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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36세, 여)는 2012년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대전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사한 후부터는 육아에만 전념하였다.

A某(36岁,女)于2012年结婚,是膝下有一女的全职主妇。 在大田毕业于专科大学,曾经作为公司职员暂时工作过,随着在公共企业工作的丈夫搬到首尔后,就专心于育儿。

전업주부가 되고는 폭식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2년 전부터는 일주일에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30회에 이르고, 한 달에 백화점에서 4~5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 A 씨의 소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지 않겠다는 각서를 여러 번 쓰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녀의 쇼핑중독과 낭비벽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成为全职主妇后暴饮暴食的次数增加,从两年前开始,每周通过电视购物购物达30次,一个月在百货商店消费超过4,500万韩元。丈夫知道A某的消费情况非常严重,所以多次写了“不再乱买不必要的东西”的保证书,但也只是暂时的,她的购物狂和浪费癖越来越严重。

남편 몰래 고리로 사채를 빌려 쓰고, 이른바 카드깡, 핸드폰깡 등으로 간신히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고도 한참 모자랄 지경에 이르자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다. 친정 부모로부터 호된 질책과 함께 빚 갚을 돈을 얼마 받아 들고 약 두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 남편에게 백배사죄하고 간신히 용서를 받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다.

瞒着丈夫借高利贷,用所谓的卡、手机等艰难地还回去,结果连年租金都花光了,还差了好多,就逃回娘家去了。在受到娘家父母的严厉斥责的同时,她只好带着要还债的钱,于两个月后回到了家。向丈夫正式道歉,勉强得到了原谅。但是不到两个月时间,每天早上送孩子上幼儿园后,又重新回到了商店购物。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수익으로 살고 있는 B씨. 고가의 자동차 리스 비용과 유흥비, 대부업체 이자 등을 감당하려다 남은 재산을 담보로 빚만 늘고있다. [연합뉴스]

结婚后也没有特别的职业,靠从父亲那里继承的房地产收益生活的B某,为了承担昂贵的汽车租赁费和娱乐费、贷款利息等,用剩下的财产作为担保,光是债务就不断增加。

B 씨(47세, 남)는 서울 시내 명문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고, 2005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B 씨는 큰 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생활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수동 건물과 양재동 상가, 한남동 주택과 남양주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클럽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밤늦게 돌아다니고, 잠은 2시간 정도만 자기 시작했다.

B某(47岁,男)毕业于首尔市内的名牌大学和研究生院,2005年结婚,膝下有一男一女。 B某托经营大企业的父亲的福,过上了富裕的生活,婚后也没有从事特别的工作,而是依靠从父亲那里继承的圣水洞建筑和良才洞商街、汉南洞住宅和南杨州土地上获得的收入。但从3年前开始,他开始沉迷于俱乐部,开始夜不归宿,每天只睡2个小时左右。

난폭 운전으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여자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술집에서 만난 여자에게 스폰서를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고액의 생활비용을 대주는 일까지 생겼다.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잠깐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내 치료를 거부하면서 지금은 집을 나가 홀로 지내고 있다.

由于驾驶粗暴,经常惹起是非,还经常做出一些异常行为诸如用手机拍摄女裙,甚至向周围的人谎称自己是在美国做生意的人,向在酒吧遇到的女子提供赞助,还提供江南公寓、高级轿车和高额生活费。在家人的劝导下,他曾短暂接受过精神科治疗,但很快便拒绝治疗,现在离家独自生活。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하였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팔아서 없어졌고 고가의 자동차 리스 비용과 유흥비, 자신과 술집 여성의 생활비, 대부업체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은 재산을 담보로 빚을 늘려가고 있다.
虽然继承的财产相当多,但其中一部分已经卖掉,为了支付昂贵的汽车租赁费用和娱乐费、自己和酒吧女性的生活费用、贷款企业利息等,以剩下的财产为担保,正在不断增加债务。

A 씨나 B 씨와 같이 무분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혼자서는 물건을 사거나 빚을 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을 취소할 수는 있을까?
像A某和B某一样,因为盲目的浪费而倾家荡产,不仅危及自己、而且危及家庭生计的人,能有办法不让他买东西或欠债吗? 他能把已经做过的事取消吗?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이름 정도는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2013년에 개정되기 전 민법에는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말이 있었다. 말 그대로 풀어쓰면 '재산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 '재산을 돌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를 알고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虽然可能是生僻的用语,也可能你只是听说过名字,但在2013年修订之前,民法中有"禁治产者"、"限治财产者"的说法。 顾名思义就是“没有能力治理财产的人”,“没有能力照顾财产的人”,但从法律角度讲,是指不了解自己所从事的法律行为的意义、无单独有效行为的精神能力的人。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민법은 한정치산자의 예로 '낭비자(浪費者)'를 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낭비자'는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재산을 탕진하는 습성이 있어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다.

但有趣的是,当时的民法举了一个“浪费者”的例子,指代一个不考虑家庭情况而倾家荡产,导致自己和家人生计困难的人。

낭비의 정도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반드시 비도덕적인 목적에 소비하는 것만이 낭비인 것이 아니라 교육·종교·자선 등을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라도 본인과 가족의 생활 상태, 재산, 지위에 비추어 과다한 소비로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면 낭비가 될 수 있었다.

浪费的程度根据其人的地位或财产而个别考虑,不一定是为了不道德的目的而消费,即使是为了教育、宗教、慈善等而消费,若与其本人和家人的生活水平、财产、地位等不符,也都是浪费的。

A 씨와 B 씨는 예전의 민법에 의하면 낭비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낭비자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한 낭비자의 행위는 후견인이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었다.

根据以前的民法,A某和B某很有可能被判定为“浪费者”。如果被判定为浪费者而受到警告,未得到监护人允许就不能单独购物或借钱,未经同意的浪费者行为,监护人在日后也可以取消。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남아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홀로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낭비자'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권적인 제도였다.

现在精神上有问题的人也要在剩下的能力范围内自行决定能否成为社会的一员,不能将他们排除在社会之外或阻止他们的行动。从这个角度看,不考虑精神上的问题,光凭倾家荡产的理由,就把这些所谓的“浪费者”排除在社会生活之外的制度是过时的、非人权的制度。

그렇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로는 A 씨나 B 씨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다만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만으로는 후견이 개시될 수 없고, 무분별한 재산의 낭비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那么,以新的成年监护制度,难道完全没有阻止A某或B某行为的方法吗? 事实并非如此。不过,成年监护制度只适用于因疾病、残疾、老龄等而“精神受到制约”的人。因此,单凭倾家荡产并不能启动监护,盲目浪费财产应是精神问题造成的。

실제 재판정에서 A 씨는 남편과 함께 나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으므로, 자신에게 법률적인 족쇄를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B 씨는 자신의 정신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되물으며, 부인이 이혼소송의 대용으로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实际上,A某和丈夫一起在审判庭上流下了眼泪,并请求说:“因为不能相信自己,也不能控制自己,所以请求给自己戴上法律枷锁。”而B某不但自己的精神状态没有任何问题,还反问自己随意使用自己的财产有什么问题,主张妻子是想以离婚诉讼来抢夺自己的财产。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정신적 상태가 중증 치매나 코마 상태와 같이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A 씨나 B 씨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거친다.

需要接受监护的人,如果精神状态不是像重症痴呆状态一样可以明确判定的,而是像A某或B某一样,在精神上是否存在问题不明确的情况下,通常取决于精神健康医学专业医生的感情偏向。

감정 결과 A 씨는 경도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B 씨는 조현병 가족력이 있었고, 본인도 정신과 질환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으며, 3주간의 입원감정 결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경도의 인지장애 및 사회성숙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되었다. 결국 A 씨는 남편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후견 신청을 취하하였고, B 씨에게는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졌다.

经鉴定,A某患有轻度抑郁症。相反,B某也有家族病史,本人也因精神疾病被免除兵役,经过3周的住院鉴定,被判定为躁郁症、轻度认知障碍及社会成熟度下降。最终,A某与丈夫约定同时进行咨询和治疗,而取消了监护申请;对B某则做出了限定监护的决定。

이처럼 자기와 가족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탕진함으로써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가족이 낭비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이혼 대신 상대방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像这样盲目挥霍自己和家人的财产,给家人带来痛苦、危及生计的情况下,有可能成为离婚的理由。但是,正如我们先前所看到的,仅仅因为家庭成员存在浪费倾向,就剥夺所有行为能力,或者以支配对方的手段代替离婚,这是不允许的。

먼저 애정을 가지고 가족이 그러한 행동에 빠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치료와 배려를 다 한 후에, 더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후견이나 이혼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建议先带着爱人去了解陷入浪费行为的原因,然后做好对TA的治疗和照顾,再实在没有办法的情况下才考虑监护或离婚。